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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지난해 연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대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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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4호)

  『For the Record 2000 ~』

  ... 으로 나누어 2000년 유엔에서 언급된 나라별 사안을 요약하고 있다. 가령, 56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궁금하면, 나라별 혹은 주제별 분류 항목을 클릭해서 한국이나 종교·양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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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3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지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외국의 사례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인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나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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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말과 같이, 불의한 법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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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 본부가 설치된다. 또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수사권)을 주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다음 주 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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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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