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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불안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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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제도,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2호)

  벗어나기 힘든 성차별 굴레

  임신퇴직 압력…비정규직 전환 강요

  ... 기혼자였다. 조사결과,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문제는 임금체불(504건, 53%)과 고용불안(236건, 25%)이었으며, 특히 성차별적 부당해고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여노협은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해고, 일방적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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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상담, 부당해고, 평화, 노동자, 비정규직, 안보, 국가, 가해자, 공무원, 노동권, 여성, 여성노동자, 지역, 출산, 해고,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본주의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상 대외종속의 심화와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빈곤의 세계화’를 중단하라! 오는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3차 각료회의가 열린다. 여기서는 향후 3년간에 걸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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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빈곤, 자본주의,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 특히 임시 ·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이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 상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득구조 불평등의 심화 △근로조건 악화 △노동자의 빈곤화 등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민중진영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중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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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재생산, 일자리, 생존,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 체류자로 밝혀질 경우, 노동부가 이를 곧바로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운동은 ‘약자로서의 보호를 넘어서 노동권과 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진일보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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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국회, 인권, 노조, 법무부, 영세사업장, IMF, 검찰,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체불, 노동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약자,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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