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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4호)

  노점상 집결, 성남시 ‘들썩’

  폭력단속 중단․생존권보장 촉구

  ... 속에서 살기 위해 꿈틀대는 것마저 단속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김대중 정권이 반민중적 정책을 펴는 이상,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집회에 앞서 전국노점상연합은 오전 10시 성남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계 철거단속의 중단과 생존권 보장 △폭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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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집회, 단속, 탄압,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 징역 1년-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애청의 규약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여타 자료집을 검토해 볼 때 이적성을 띠고 있으며, 민애청과 다른 단체(범민련)와의 관계 여부를 살필 때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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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19일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본지 1월 20일자 참조>.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합의 4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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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국가보안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 십 년 전부터 남조선의 노동자들에게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여 근로민중이 참된 주인이 되는 새 사회를 건설하라’고 부추겨왔다”며, “이에 화답하듯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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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족, 단어, 비방, 손해배상, 탄압, 종전,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창현 울산동구청장은 가족과 방청객 등을 향해 “우리는 석방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와 민중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오열을 자아냈다. <선고형량> ․박경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임동식: 징역 9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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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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