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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을 한다. ( ☏ 02-774-8774 ) '민중복지 연대한마당'은 조직위원 제안문에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로 삶이 황폐화되고 고용과 임금조건이 악화돼 복지의 피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생산적 복지와 기업별 복지를 넘어 '공공적인' 복지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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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추구해온 김대중 정부 역시 안일한 대미인식 및 저자세 외교, 남한의 경제위기 심화로 인한 대북지원 여론 약화, 그리고 여소야대 도래로 인한 대북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과 1년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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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미국, 국방부, 경제,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책실장도 “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강화돼 대량실업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정책실장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한 김대중 정부의 경제논리로 보면 ‘사회적 약자는 단지 사회적 무능력자’이며, 이들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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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조직,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시장,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마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본 이행보고서가 많은 중요사안에 관한 정보나 최근의 통계,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중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3. 위원회는 제1차 이행보고서 심의 이후 채택되었던 지난 최종견해에 담겨있던 제안사항들과 권고들이 거의 이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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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노동자들과 민주세력 모두 이 안보이데올로기의 그물망에 걸리고 있는 것이다. 마하티르 또한 경제위기와 부정축재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벼린 칼날을 들이세우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인권영화제가 열리는 이번 주말, PICIS는 이들 양심수 10명 석방․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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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집회,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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