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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요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독립하여 1981년 제정되었다. 중화학 공업의 추진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 증가, 새로운 공법의 채용 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 유해물질의 대량 사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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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파견노동포럼 열리다

  ... 등을 토대로 파견법 폐기의 필요성을 살폈습니다. 특히 파견법 하나만이 아니라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법들 전반적인 것을 묶어서 직접 고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적 변화의 형태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견법을 폐지하는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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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8-05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법, 노동, 운동, 한국, 월담, 간접고용, 노동자, 지역, 권리, 법, 근로기준법, 공단, 민변, 원청, 체제,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회사를 그만두고 비로소 보이는

  ... 도 합니다. 과연 지금 누리는 행복은 꼭 회사를 그만둬야만 누릴 수 있었나, 하고요. 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하루 근무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홉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오후 5시까지만 일하고 퇴근했다면 매일 햇볕을 쬐며 퇴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화방에서 3시간 놀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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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린(자원활동가) 2016-08-05

  인권키워드

  회사, 집, 공단, 월담, 노동, 이야기, 사랑방, 권리, 법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행 파견법은 이러한 노동법의 근간을 모두 흔들고 있다. 사업주는 파견 노동을 활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명목상 사용자 역할을 하는 파견 업체들은 수수료를 착취함으로써 파견 노동자들을 더욱 저임금의 덫으로 내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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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87호)

  [인권단어장] 일터괴롭힘

  ... 다니. B: 나중에 <전태일 평전>으로 바뀐 그 책 말이지? A: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했고 한 사람은 ‘갓 졸업한 공고생 자르는 게 청년 일자리 정책인가’라는 피켓을 들었고……. B: 빤히 보이는 위험 앞에서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어 목숨을 위협받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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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6-01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일자리, 노동, 청년, 가해자, 괴롭힘, 시대, 무시, 불평등, 피해자, 소비, 부당해고, 교육, 근로기준법, 뉴스, 단어, 성폭력,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권리, 동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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