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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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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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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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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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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