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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 셋, 경찰은 홈리스 등 특정집단을 향한 불심검문을 중단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5.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수사 그 자체는 아니며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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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1-01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공권력, 치료, 경찰관, 양심, 권리, 감시, 공무원, 서울역, 재발방지, 프라이버시,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질문, 치안, 권력, 피해,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279호)

여전히 지속되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인 차별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②

...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하였다. A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수립과 소속 의료인에 대한 환자 인권교육이 권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A 대학병원 측으로서는 못마땅하였던 것 같다. A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수술을 해주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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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재 2011-12-14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 감염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권리, 의료서비스, 인권, 교육, 바이러스, 생명, 질병, AIDS, 병원, HIV/AIDS, 낙인, 인권교육, 재발방지, B형간염, 치료, 개발, 정당, 이야기, 제도화, 국제,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일반 (259호)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필요하다

HIV/AIDS 감염인 차별하는 병원

...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7일에 A대학종합병원장에게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인권교육 실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A대학종합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HIV감염인을 제일 많이 진료하는 병원에서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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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11-07-13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감염, 차별,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AIDS, 한국, 에이즈, 인권, 위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질병,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노동자센터 앞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성직자 폭언·폭행에 대해 사과했고, 최 사회수석조정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단속반원 재교육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제안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그 동안 오락가락했던 정부정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구두약속이 아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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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국가,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객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사건을 진정하고,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는 성적 지향에 의해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당한 사건으로 명백히 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대상이다.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진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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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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