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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6호)

  연행됐던 유가족, 벌금형 선고

  ... 하다 연행된 유가족들이 27일 오후 4시경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던 유가족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조사를 거부하다 27일 즉결심판에 회부돼 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배은심 유가협 회장과 함께 연행됐던 유가협 간사 김민정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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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유가족, 영장, 집시법, 집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천리안’과 ‘하이텔’ 등에서도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한총련 관련 글들이 삭제 당하고 있다. 인천연합의 경우, 나우누리에 등록한지 한 달도 안됐으며, ID를 사용해 게재한 글도 ‘하나의 대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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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권리,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 농성단이 청와대를 방문하려 하자 경찰은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면 행진이 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가로막았다. 청와대로 물품을 전달하려는 농성단과 대표 2-3인만을 허용하겠다는 경찰 측과의 다툼 끝에 경찰은 배추, 계란 등 생계물품을 내던지며 '과도한 저항을 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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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집, 행진, 빈곤,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가석방규칙은 국보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 가석방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해 10월 만들어졌다. 그간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제도가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강제로 표명하게 하는 사상전향제도와 크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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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권리,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6호)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 원천봉쇄한 것과 관련하여 김용태 내무부장관, 박일룡 경찰청장, 안병욱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집시법 위반,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31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민가협은 고소장에서 “경찰이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를 단지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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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 집시법, 불법체포, 집회, 남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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