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적단체 규정(7/20)…국보법 여전히 효력 확인시켜 ( ) 27.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합헌결정(8/26) <집회·결사의 자유> ( ) 28. 소음규제를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악안 통과(9/7) ( ) 29. 시민단체, 언론 민주화를 위한 '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운동,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탄압, 빈곤, 미국,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 , 가입은 물론 예비음모 또는 선전선동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조항 삭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도 이는 "국가보안법의 또다른 변종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개혁 공조는 실종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맡겨두어도 충분하며 또한 맡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도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찬양·고무죄 등의 조항으로 생각을 처벌해온 사상형법"이라고 비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자유로운 논의 자체를 가로막아, 온 국민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문제"라며 "그 금단 증세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을 통한 처벌에 대해서도 사상처벌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하며 "현 체제에 대해 불쾌하고, 적대적·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명백한 위험성이 없으면 그러한 표현 자체로 처벌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꾼 국가보안법'이거나 사실상의 '테러방지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 조항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애매 모호하고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조항을 '파괴활동금지법안'에 두는 등 국가보안법이 갖는 독소조항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