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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9호)

  ILO, 삼특 고용승계 촉구

  포항제철 버티기 속, 대법 판결 관심

  ... 결정은 잇따른 복직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포항제철에 큰 압력이 될뿐더러,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관련기사 본지 3월 21일자 참조>.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제277차 이사회는 "1백82명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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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대법원, 무시, 노조, 민주노총,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 고 해산명령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악을 추진한 바 있다. 가뜩이나 '주요도로'와 법원, 외국 공관 등 공공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등 외국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혹한 우리 집시법이 비판을 받아온 조건에서 이번 경찰청의 '개정'방침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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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난해 7월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정보는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의 내용 ▷음 씨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 등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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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 저작권?"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안티 포철 싸이트를 만들자 포항제철이 법원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사용금지 처분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국제 노동자․정보통신 조직, 미러싸이트 만들어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항의(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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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국제, 국가, 단체교섭, 투표, 조직, 탄압, 불법,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 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신설되면서 복수노조 허용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복수노조를 인정, 신선대․우암부두 지부가 신설됐으나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신선대․우암부두 항만하역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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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단속,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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