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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보인다. 이른바 "할 말은 하고, 다른 것은 달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참여정부'의 외교원칙이 인권에서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눈치보는 줄타기 외교'로 전락한 셈이다. 똑같은 문제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관련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정부는 주장과 달리, 10년이 지났지만 비엔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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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한국, 북한,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권리, 외교, 법,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감옥, 불처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린 만큼, 1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청문회에는 교육부와 교원·학부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발표자 10명이 참석, NEIS 시행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한국교총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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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시장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적인 교원노조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교육개방에 따른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를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공 이익이 걸린 분야에 대한 개방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화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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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국회, 기업, 불평등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용화여고 졸업장 꼭 받을래요"

  학교측 부당징계에 맞선 성혜의 당당한 투쟁

  ... 요. 그동안 징계 이유도 불경죄에서 형법상 유죄를 받은 학생, 개전의 정이 없는 자, 학교교원의 명예훼손으로 계속 바꼈어요. 징계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전학 갈 의사도 없다. "저는 이 학교에서 꼭 졸업장을 받을 거예요. 제가 전학을 가면 도망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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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명예훼손, 단속, 교육, 자퇴, 성추행,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검이 허양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지만,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학교·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허양을 퇴학시켰다. 이에 용화여고 전교조 분회는 "학생이 학교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고발한 것은 학교의 주체로서 당연한 참여"라고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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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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