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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린 만큼, 1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청문회에는 교육부와 교원·학부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발표자 10명이 참석, NEIS 시행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한국교총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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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시장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적인 교원노조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교육개방에 따른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를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공 이익이 걸린 분야에 대한 개방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화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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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국회, 기업, 불평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용화여고 졸업장 꼭 받을래요"

  학교측 부당징계에 맞선 성혜의 당당한 투쟁

  ... 요. 그동안 징계 이유도 불경죄에서 형법상 유죄를 받은 학생, 개전의 정이 없는 자, 학교교원의 명예훼손으로 계속 바꼈어요. 징계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전학 갈 의사도 없다. "저는 이 학교에서 꼭 졸업장을 받을 거예요. 제가 전학을 가면 도망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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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명예훼손, 교육, 자퇴, 성추행, 치료, 단속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검이 허양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지만,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학교·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허양을 퇴학시켰다. 이에 용화여고 전교조 분회는 "학생이 학교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고발한 것은 학교의 주체로서 당연한 참여"라고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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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실업자인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교원자격, 운동장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아무런 기준 적용 없이 외국인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은 “30여개 환경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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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헌법, 학교, 한국,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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