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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질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해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진행됐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고기복 사무국장은 "정부의 합동단속 이후 10만 명이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현재 18만여 명에 이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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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등 연수생 2명의 위임을 받아 "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권 유린과 송출 비리, 미등록체류자의 양산 등을 초래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31일 헌재에 본안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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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 하여 연행해 가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17만 여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1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가장한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9일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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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교육, 불법,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공장, 주택, 길거리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 강제 연행…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침해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 배포(∼8.16)/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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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단속,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1호)

  <논평>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하라

  정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색출작전'을 펴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 땅에서 4년 이상 노동한 외국인들을 전국을 샅샅이 뒤져 추방시키겠단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조건 수갑을 채우고, 한밤중에 공장을 급습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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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1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 전기, 체불, 임금, 차별, 치료, 평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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