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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 제화하는 것 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현실은 달랐다. 가뜩이나 사회보장체계가 부실한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것이었고, 87년 이후 성장한 노동운동은 ‘해고’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틈 타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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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싸움, 정리해고, 회사, 일자리,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청년, 조직,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인권감수성,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위험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려면

  ... 변화를 통해 미국 노동법과 산업안전법을 현대화하고, 세계 각국이 도입한 산업재해보상법과 사회보장법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는 ‘뉴욕 공장조사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역할이 막대했는데, 트라이앵글 화재사고는 ‘의류공장’ 사고였지만, 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아주 넓어 제과점부터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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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은 2015-04-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미국, 피해자,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재난, 존엄,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시설,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건강, 발전소, 질문, 활동가, 집,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9호)

  [인권문헌읽기]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

  ... 차별을 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인 상태를 이유로 여성에 대한 동등한 사회보장급여를 법에서 거부해서는 안된다. (b) 실질적 차별: 단순히 형식적 차별만을 다뤄서는, 제 2조 2항이 구상하고 정의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수 없다. 규약 상 권리의 효과적 향유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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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2-1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리, 장애, 세계인권선언, 세월호, 참사, 평등, 무지개, 사회권, 노인, 농성, 여성, 존엄, 촛불, 건강,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나이, 난민, 노동자, 복지, 불평등, 사회보장급여,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이주민, 정리해고, 정치, 지역, 홈리스, 인터섹스,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약자, 유가족, 조직, 헌법, 학교, 무시, 이스라엘, 평화, 피해, 미국, 국가,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여, 기초생보 현금급여 등을 통한 공적이전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각출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직접세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한국은 공적이전를 통한 재분배는 크지 않다. 김진욱의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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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여, 기초생보 현금급여 등을 통한 공적이전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각출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직접세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한국은 공적이전를 통한 재분배는 크지 않다. 김진욱의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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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건강, 복지, 제도, 국회, 신자유주의, 대기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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