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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지난 2014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성수 판사는 이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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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동인지 보여주려는 듯 압수수색, 녹취록 공개, 체포 및 구속, 정당해산 청구 등이 착착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언론의 절대적이고도 맹목적인 동조로 도마 위에 오른 그들은 ‘뿔 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터졌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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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운동, 국정원, 진보정당, 조직, 인권, 평화, 분단체제, 이석기,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감수성,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시대,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선거,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동인지 보여주려는 듯 압수수색, 녹취록 공개, 체포 및 구속, 정당해산 청구 등이 착착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언론의 절대적이고도 맹목적인 동조로 도마 위에 오른 그들은 ‘뿔 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터졌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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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운동, 국정원, 진보정당, 조직, 평화, 분단체제, 이석기,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선거,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절차적 민주주의도 갖추지 못한 유신의 후예들에 의해 부활한 내란음모와 의원 제명 시도,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밀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수십년을 후퇴해 과거 독재정권의 지배 상태로 되돌려지고 있다. 박근혜, 국가보안법·내란음모라는 보검을 휘두르다 극우반동세력은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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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한국, 해방,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국가,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탄압,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선개입,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 철도․가스․발전․의료 공공부문 상업화, 복지 축소, 진보정당․노동조합․사회단체에 대한 고강도 탄압, 불안정노동(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부의 실정(失政) 속에서도 누구도 정권 퇴진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런데 사제단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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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대선, 운동,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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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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