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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수년간 과테말라 수도에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자 사설보안회사 설립이 확산되었고, 여기에 고용된 다수가 경찰과 군대의 하위직 출신이라는 것이다. 민간인 복장을 입은 이들이 거리 아동에 대한 신종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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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국제, 가족, 재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립적인 자세를 키웠다. 노동분규 진압에 경찰력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으며, 96년 구사대를 고용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중략) b.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연맹의 노조라 할지라도 포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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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혼 여성에 대한 정부 또는 민간의 지원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이혼 여성의 고용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재혼이 어려워 일부 여성들은 학대받는 처지에 남는다. 정부는 구타당한 여성들을 위해 피난처를 몇 군데 만들었고,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보다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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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빛나고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는 그들이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이나 모국의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범주에 대한 최초의 국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인권, 평등, 이야기, 법,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개정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 확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밀주의가 지배하는 안기부의 수사에서 투명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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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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