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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1호)

  세계의 인권 <16>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대기 속에서 인권의 날개를”

  ... 비롯한 다양한 국제문서에 등장하여 왔다. 이들 문서는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고 고무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사국에 부과함으로써 인권에 대해 교육하고 훈련할 국가의 책임을 만들어냈다. 최근의 예로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한 선언과 행동계획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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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7-08-0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개발, 교육, 법, 지역, 청소년, 국가, 결사, 기업, 집회, 세계인권선언, 질문, 시대, 권리, 욕구, 역사, 학교,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병을 잔뜩 키우고 난 이후에나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사전 진료 같은 것은 아예 무시되는 것이다. 둘째, 의료비의 국가 부담은 말뿐 실제로는 자비 부담이 대부분인데 법적으로는 국가부담이라는 이유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인의 3배이상의 의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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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유가 아니더라도 김영삼 정권의 권력담당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묻어 나오는 인권무시 발언에서 이 정권이 민주정권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민주정부가 아닌 6가지 이유 전교조는 철저히 썩어 가는 교육계에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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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민주주의, 인권, 전교조, 역사, 교육부, 평화, 민족, 장애인,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73호)

  황장엽, 망명에 얽힌 의혹을 푼다

  통일시대 국민회의 월례토론회

  ... 등의 대목은 정권안보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서슴없이 부정해온 수구냉전세력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과연 황 비서가 북한최고의 사상·이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소신대로 남북 어느 한쪽에 치우침없는 화해와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반세기 동안 확대·심화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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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망명, 자존심, 언론, 인권

•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

  여성․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

  ... 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2천2백만 여성의 사기를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에 이어 경찰폭력방지법도 제정해야 한다” 참석자들의 목소리는 강하게 이어졌다. 고소․고발건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검찰(이종왕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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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공권력, 검찰, 성폭력, 실명제, 여성, 인권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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