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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술에 기초해 별도의 이적단체로 둔갑됐다. 이후 구속자 전원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으로 지목된 황성순(29) 씨가 낸 상고를 받아들여 황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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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 조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대학가 낙선운동 동참선언(1/20) 2. 노조 민주화에 청신호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무제), "철도노조 대의원 선출시 간접적인 선출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판결(1/17)…이에 따라 철도, 체신, 전력노조 등 대규모 노조 민주화에 적잖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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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요공판안내

  ... ▶ 1월 28일 (금) ․송계호-가석방취소처분취소소송,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202호 :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8.15 특사로 출소했으나 준법서약서 폐지 집회에 참석한 이유로 재수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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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종결되면서 구속자 15명중 7명이 무죄로 석방돼(1/13)… 법원이 "이들이 '영남위원회'에 가입했다는 뚜렷한 증거 없다"고 판결하자 관련자들은 "조작된 사건인 만큼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3. 뻔뻔한 '세계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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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고문, 국정원, 피해자, 기본권, 피해, 러시아,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은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구속자 15명중 단 3명만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엔 민선 구청장이 포함돼있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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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불법,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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