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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 거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단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며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로 경찰에 연행됐을 때 지문이 요구되는 경우는 세가지다. 신원확인과정, 조서 확인, 수사자료표 작성이 그것. 그 중 신원확인과정은 신분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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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검찰, 활동가, 국회, 유치장, 인권,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 결사·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새 집시법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3.22)/ 경찰, 야간집회 금지 규정 적용 '촛불집회 불법'/ 인터넷에 탄핵 풍자 합성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검찰,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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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자료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있고, 고삐 풀린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오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수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직접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들러리가 될 권리'가 권리인가 지금의 대의제는 우리를 다만 '표 찍는 기계'로,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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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어디에도 고삐 풀린 국회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노예의 자유'에 만족할 것인가 "영국의 인민들은 의원을 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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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선거, 대통령, 노예, 인권, 국회, 제도, 역사, 정치,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 인권하루소식 (2529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 29일 구속, 4일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병역법 88조 1항1호의 위헌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 불교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킨 오태양 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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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1

  인권키워드

  병역, 양심, 병역거부, 감옥, 군대, 재판, 헌법재판소, 평화, 석방, 저항, 차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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