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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 수 없다”고 말하며 “최근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취업중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의 신분이 불안전하고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과 외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실행위원 윤우현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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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39호)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 의 인구 가운데 대다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증대하는 절대실업인구, 폭력 등 불안한 상태에서 사회에 통합되기 힘든 소외집단의 증대현상 등이 문제의식의 핵심에 있다. 진보적 민간단체들은 미국의 브레튼우즈체제가 미국의 입장에 의해 좌우되고 그런 증거로 아프리카에서 파탄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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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빈곤, 중국, ODA, 노동자, 사회권,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 등 각종 권리구제 등을 포함하는 개별노동상담에서부터 부당노동행위, 휴폐업,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 단체협약 등의 노동조합상담과 그밖에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노동 상담보다는 노동조합 상담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물론 pc통신을 이용한 상담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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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5호)

  국제앰네스티 유정식 씨 검진 요구

  ... 씨에게 검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유씨는) 귀에 이상이 있고, 정서불안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유씨가 지난 75년 간첩죄로 체포되어 한달 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고문을 당한 이래 지금까지 의료치료를 받은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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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될 경우 피해자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자 및 증인이 관련된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및 심리불안, 법 절차 등에 대한 상담 △피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한 원상회복 차원이 아닌 피해액의 2-3배에 이르는 징벌 적인 손해배상 등의 타국의 ‘피해자, 증인보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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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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