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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호)

  유엔 세계여성대회 소식(1)

  - 95년 9월 4∼15일, 북경 -

  ... 에서 개최되었다. 아태지역 37개국 8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경제중심의 발전전략을 비판하고 여성이 존중되는 새 모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12개 분과로 나뉘어 주제토론을 거친 뒤, 각 분과의 결의안을 하나의「행동계획」으로 모았는데, 이를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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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인권키워드

  중국, 여성, 장애

• 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무죄임이 확실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살인혐의자인 김기웅 씨에게 대법원은 1심 및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무리한 수사 및 가혹수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경찰 또한 김씨가 작년 파면직후 곧바로 제기한 파면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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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사랑방,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권세력이 되고 나면 그처럼 달라질 수 있는가 싶어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만일 그 발언이 본심의 발로가 아니고 단순한 실언이었다면 앞으로의 장관 노릇을 통해서 실증해주기를 바라고, 계속 지켜보고자 합니다. □형사피의자?피고인의 인권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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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방지협약, 변론, 고문, 인권, 재판, 역사, 법,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과 제도에 관한 무수한 경구 중에 특히 고문폐지와 양심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한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 2권 11장, '잔혹함에 대하여'에서 인간의 잔혹성은 극도의 분노와 성적 환희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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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단체의 임무) <생략> 제4조(특수교육심사위원회)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특구교육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둔다. ②특수교육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임무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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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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