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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무에 종사한 자를 무기·사형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선고 재판은 오는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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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사회주의,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고현철 대법관) 원고 승소 판결(3.2)/ 노동·사회 단체,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선언…헌법소원, 토론회, 반대집회 계획 밝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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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단속, 미등록, 미국,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6호)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 원과 함께 인권위원의 퇴직 후 공직 취임을 2년간 제한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말 때마침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86년 민가협 초대 총무를 역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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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11조,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개정 집시법에 대해서 법령공포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집회자유 침해사례를 수집할 감시단과 법률 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20일 개최될 대규모 반전집회에서는 개정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도로 행진도 예정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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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집회,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복종 운동을 검토하고 연석회의 발족 이후 벌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복종 운동과 함께 헌법소원, 집시법 재개정 추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한 차례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없이 강행된 집시법 개악에 분노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저항이 임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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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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