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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규정을 명문화한 점 △파견허용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지하도록 한 점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한 점도 환영한다. 3.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의 발표가 잇자,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재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이 반대 입장을 펴는 논거는 비정규직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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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권리, 국회, 사회권, 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헌법,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고 있고, 유럽연합 15개국과 남아공 등은 단체행동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3권 중 핵심으로 전교조의 예가 이를 입증한다. 정부는 지금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하며, 이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단체행동마저 징계를 내리는 등 보복을 일삼고 있다. 지난 2001년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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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탄압,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역사, 무시, 불법, 미국,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6호)

생존권 찾으러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운송하역노조, 전근대적 지입제·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

... 고, 노동자들은 지입차주란 허울을 걸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착취에 시달리면서도 노동3권은 물론 4대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지입차주들은 산재보험에서도 배제되어 개인보험에 들어야 하나 대부분 계속된 적자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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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1

인권키워드
회사, 생존, 정규직,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외칠 뿐이다. 이들 공안엘리트들에겐 일자리를 잃어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도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겠다는 노동자들도 오로지 배척해야 할 대상이다. 때로는 법치주의로 때로는 공권력으로. 이들에게 사회적 약자의 비명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 공대협 주요 활동 일지 *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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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자료실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무권리·노예노동의 확산 18 1. 고용불안의 일상화 18 2. 착취의 중층화 25 3. 노동3권의 박탈 50 4.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57 Ⅲ. 노동부의 파견실태조사로 본 파견법의 문제점 70 별첨 : 간접고용 사업장 현황 정리 83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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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상담, 불법, 교육, 노동권, 불안정노동, 사회운동, 국회, 노동, 노조, 민주노총, 파견법, 노동3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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