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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 공사 중 날라오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15.2. 삼성물산 앞에서 퍼포먼스에 24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5.3. 테트라포드에서 문정현 신부 추락 15.4. 인터넷게시판 삭제 15.5. 펜스 Ⅴ. 결론 :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 1. 조사 결과 2.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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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인권키워드

  채증, 법, 공권력, 권리, 제주, 감시, 남용, 수사과정, 언론, 여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인권옹호, 국제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6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화려한 휴가’는 끝나지 않았다

  ... 요.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본가들은 민형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옥죄는 만행이 계속되고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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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8-29

  인권키워드

  휴가, 기본권, 노동자, 파업권, 손해배상,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 )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공무원이 양지마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연기군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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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불법,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2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고통의 땅 매향리는 아직도 "뚜두두두-쿵"

  ...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98년 주민 14명이 매향리의 소음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새로운 투쟁의 도화선이 될 거라 믿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폭격 소음으로 인한 각종 침해행위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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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05

  인권키워드

  마을, 국가, 대법원, 자살, 전쟁, 손해배상, 스트레스, 평화, 피해, 갯벌, 기지, 종교, 지역, 집회,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 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구제절차를 알려주거나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할 예정이다. ․상담창구: 전화 02-732-7319 팩스 02-732-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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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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