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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ꋮ 7일(월) 김영환 국회의원 발표, 올 한해동안 통신서비스 업체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 개인정보와 통신내역 16만2천8백여건으로, 95년보다 33.8%나 증가해/이윤수 국회의원 발표, 95년 9월부터 97년 4월까지 20개월 동안 시행된 1백억원 이상 부대입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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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를 밝힌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판사는 "전향하지 않은 남파간첩을 처벌하지도 않고 수사기관에서 데리고 있어도 되느냐"고 물었으며, 검사는 "남파간첩은 사법처리의 전례가 없으며, 대공정책상 사법처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판사는 "전향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은 남파간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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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2호)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수사기관에 불법연행 되어 고문을 당한 함주평(무기수로 12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씨 등 66명이 고문수사관을 집단고소한데 대해 정기용 검사 등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함 씨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 씨 등은 3일 서울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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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호)

  옥인동 대공분실, 고대생 10여명 조작 가능성 커

  학생들, 공안탄압 분쇄 철야농성 돌입

  ... 제시 없이 연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불만을 나타냈고, 사후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구속자들은 수사기관에 의해 발부된 긴급구속영장에 의해 혐의사실도 모른 채 연행되기도 했는데 이중 김기헌(경제 89)씨의 경우는 이상철씨와 대질신문을 이유로 연행한 뒤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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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4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농성, 변호, 수사과정, 수사기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낸 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 서울시와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박 전 시장의 죽음이 사건의 진실을 덮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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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0-07-1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존엄, 진실, 가해, 권력, 공무원, 경찰, 진상규명, 추모, 검찰, 인권교육, 진상조사, 애도, 평등,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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