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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정부발표에만 근거하고 있으면, 노동법은 한국노총의 입장만 제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문민정부의 노동정책은 지난 군사정권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라고 전제하며 “노동권에 대해 보고서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고서 내용 중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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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0호)

  근로감독관, 노동법 몰라

  권영길 씨 5차 공판

  지난 13일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5차공판이 26일 오후 서울지법(형사3단독 박시환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권위원장의 3자개입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융구(58, 94년당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씨는 “서울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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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신문, 검찰, 재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6호)

  공공노조 무기한농성

  정보통신부, 신한국당 항의방문

  ... 료보험노조, 철도노민추 등 6개 노조가 속해있다. <구속자 명단> 구속:박표균(민주노총 해고자복직특위 상임위원, 의보노조해고자, 강서경찰서) 박현영(의보조직국장, 의보노조해협대표,양천경찰서) 남진우(전기협투쟁 철도해고자, 미확인) 불구속:이상춘(병원노련 부위원장)씨 외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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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경찰, 노조, 농성, 농성자, 석방,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6호)

  양규헌 씨 재판연기

  20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규헌(민주노총 부위원장)씨 1차 공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권영길 위원장의 1차 재판에서 심리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 특별기일을 잡아 재판을 갖기로 했다. 양씨는 지난 2월1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3자개입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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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605호)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성

  후보 14명, 총선에서 국보법 철폐 등 홍보

  진보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등 사회-노동운동단체의 총선 출마예정자 함운경씨등 14명은 19일 오후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국제앰네스티(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가칭)’을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함 씨등 4명은 이번 총선에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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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총선, 인권, 공약, 권리, 국가보안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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