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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은 95년 6월 한국을 방문한 후 그해 11월에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한국방문보고서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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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불법연행 판친 8.15

  경찰, 임신부까지 막무가내 연행

  ... 욕을 해왔다”며 “도대체 이 나라가 인권이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한편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스님이 16일 오후 3시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연행됐다. 경찰은 진관스님이 범민련 중앙 통일선봉대 대장이란 이유로 사전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였다. 현재 진관스님은 옥인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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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민주노총, 인권, 지역, 인권위, 집, 불법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다. 또한 민주적 토론과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제기준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는 커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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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여권

• 인권하루소식 (1431호)

  대사면으로 가는 길

  법무부, 준법서약 없인 안된다

  ... 부는 아직 최종적인 입장은 나온 바 없다며 사실여부 확인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인권위원회의 서달원 국장은 “4일 대통령이 법무부측으로부터 사면에 대한 얘기를 전달받은 바는 있지만 그렇게는(기사의 내용대로) 결정이 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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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농성, 석방,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23호)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손쉽게 법률 구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대한변협)는 “국민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법적 절차의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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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피해, 난민, 변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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