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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시간당 부과된 사건의 숫자, 변호사 선임시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차이(변론의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여부), 피고인의 인권에 대한 개선점 파악, 재판중인 부장판사 또는 단독판사의 태도,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감, 법정 정리의 방청객에 대한 간섭정도 등에 걸쳐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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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인권하루소식 (127호)

이순심 씨 석방 위한 방청인단 결성

가정폭력 방지 위한 입법운동도 펴기로

... 실행위원장,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상담실장)씨 사회로 진행된 결성식은 경과보고, 사건개요 및 변론방향, 이순심 씨의 살아온 이야기 공동결의문 채택 순서로 이어졌다. 「이순심방청인단」은 결의문에서 “첫째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가를 지켜보며 둘째, 이순심씨 구명활동 적극 전개하고 셋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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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2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교육, 여성, 다짐,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공권력을 무력한 시키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기욱 변호사 등은 변론요지서에서 “분열과 반목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현재 국보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위헌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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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1호)

황석영 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 알기 위해 방북'

... 신은 '자수' 했는데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을 통해 "유엔인권위에서도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인 요소가 많은 법임을 지적했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법의 정당성'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장길산'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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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5

인권키워드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독립운동가 알카티와의 인터뷰/"동티모르에 한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여성마당/여교사를 위한 변론(유시춘) 중국가정의 여성해방을 말한다(도춘방) 체제붕괴의 최대 희생자 구동독.소련 여성들(이영님) 사진/일어서는 사람들(장애인) 북한 핵개발설, 물증은 없다(이선태) 김상현 의원 조총련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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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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