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③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 열려

  ... 6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제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갖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에서는 약 1천5백명이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코아백화점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연대회의는 오는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9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창원지법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는 2일 하모 씨 등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연맹 부산해양본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비상단위노조 대표자회의 및 항의집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경찰이 전세버스를 가로막아 참석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경을 지휘감독했던 부산진경찰서 경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