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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는 것인지 여부 【요지】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압명령은 곧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국방의무 이외에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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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 합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태복 씨와 박문식(41, 전민노련사건) 씨는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장이었던 박처원 전 치안감을 함께 고소했다. 이 씨 등은 “이근안 씨의 고문은 상부의 지시와 국가기관의 비호아래 저질러졌다”고 지적하고 “박 치안감이 고문행위를 몰랐을 리도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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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역사,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1년의 실형 선고(12/3) 5. 고문지시 모두 오리발 이근안 사건과 관련해 박배근 전 치안본부장과 전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전희찬 씨, 성용욱 씨 등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고문지시 혐의 모두 부인(11/30) 6. 시뻘건 탐욕의 눈, 안봐도 선하군 인천제철,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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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거슬릴까 국회 문화관광위, 등급외 판정을 받은 성인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 전용관 설치안 백지화(11/26) 7. 차라리 국가를 팔아먹어라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전력산업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명동성당에서 농성돌입(11/26) 8.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WTO-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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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피해자,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신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25일 목요집회에 참가한 이장형(일본간첩사건, 84년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67일간 이근안에게 고문당함 )씨는 이근안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이렇게 외쳤다.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서경원, 이장형, 함주명(83년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이근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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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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