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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제든지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충당할 수 있어 노동자의 생활을 파괴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노동자파견 용역회사에 의해 중간 착취(대략 25~30%)가 자행되고 파견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려야만 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이것이 근로자파견법의 본질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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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용목 민주노총(준) 공동대표는 “근로자파견제는 중간착취,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만 보장하는 근로자파견제는 현대판 노예노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25일 밤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근로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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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밤 행사, 경찰의 원천봉쇄로 장소 옮겨 고려대서 개최, 김선명 씨 등 장기수 참석 못해/고용평등추진본부 발대식 가져/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3천여명,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의 노조 전임자 수 축소,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방침 규탄 시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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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9호)

  인권간행물

  ... /여성관련법(배금자)/우리나라 여성복지의 현황과 과제(서명선) 등. 204쪽. □ 자료집-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여성단체연합(☏274-2883) ․주요내용:고용보험법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이철수)/고용보험제도와 여성(서명선)/고용보험법의 활용방안(윤우현)/고용보험법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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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산재, 에이즈, 여성, 인권, 인신매매, 해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9일>(월) 여연, 금융노련 등 11개 단체, 고용평등법대책위 발족-간접차별․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촉구/정상용 의원, 안기부 서울지부 정보과 산하 40여명 규모의 별도의 언론팀 구성 보도 통제 폭로/경기도 동두천시 주민 3백명, “군견 폭행 사과, 미군기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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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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