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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괴하는지가 소개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전화 감청 뿐 아니라 ‘대화녹음’, 비디오감시카메라 촬영 등에 이르기까지 3년간에 걸쳐 치밀한 도청·감청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수도청시설을 사용해 녹음한 테이프만도 천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청·감청 자료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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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높였다. 박 씨는 “보안수사대 형사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을 24시간 카메라로 밀착감시했고, 조사과정에선 부부 싸움의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조롱하고 인간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힌편, 피고인 중 이은미 씨는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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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집, 조직,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 법무부측은 “인권위원회는 도덕성에 기반한 기구인 만큼 시정권고권만으로 국가기구에 대한 감시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홍성필 교수는 “권위가 서기 위해서는 권한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데 그걸 왜 우려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으로 일축하며 “인권위원회엔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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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종전, 인권, 인권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222호)

  "재수감 두렵지 않다"

  당국 압력 속 준법서약 철회투쟁

  ... 나와 잔여형기가 6개월 남아있는 김태환 씨는 “매일 ‘농성을 정리하지 않으면 추석전에 재수감시킬 것’이라는 경찰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오전에도 경찰이 경고장을 들고 농성천막을 찾아왔지만 김 씨는 경고장 수령을 거부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두사람의 집은 물론 부모가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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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집, 부모, 학교,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같은 특수법인 형태로 설정하고 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 있는데, 결국 정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기구가 오히려 법무부의 통제 아래 종속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법무부가 설정한 인권위원회의 권한 역시 취약하다. 겨우 ‘시정권고’ 정도의 수준으로 권한이 설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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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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