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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지난 7월19일 검찰이 5.18 광주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8월15일로 법적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광주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여 전국 대학교수들도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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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도 이를 후회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우동 변호사는 “군사정권의 검찰과 경찰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협박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직 대법원 판사마저도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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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전우섭,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서초 경찰서 소속 형사 채학식․박찬식․최병일 씨를 미군병사에 의한 김국혜 씨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했다. 채학식 씨 등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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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재판, 경찰,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말도 안되는 3자 개입금지 조항을 남용해온 검찰과 이것이 합헌적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등 많은 법원관계자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통보 과정과 결과에 따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인권이사회가 손씨 사건이 B규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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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 여 구둣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라. 결국 구속 만기가 되자 경찰은 원고를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는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켜 결국 구치소내 정신병자 수용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었다가 다시 징역방, 독방으로 전전 수용되었으나 계속해서 그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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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부모, 고문,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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