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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0호)

<현장스케치>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대책 절실

... 수단은 오토바이 카로 음반(테이프)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최씨는 94년 6월경 서초구청이 고용한 용역단속반과의 몸싸움에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8일에도 서초구청 용역단속반과의 실랑이 끝에 스피커와 전구, 배터리를 빼앗겼다. 최씨는 당일 오후 9시45분경 구청 당직실로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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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4

인권키워드
장애, 생명, 노동, 용역, 장애인, 중증장애인, 진상규명, 탄압,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관습과 태도가 한정되지만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88년 남녀 고용평등법을 제정했으나 별 실효성이 없다. 회사중역과 정부 간부관리로 일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여성은 경제활동 인구의 40%를 차지하지만, 여성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 임금의 반 정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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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정부가 내는 ‘답변’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또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피고용자와 고용주간의 독립적인 분쟁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손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22일 제출한 ‘반대의견서’에서 “폭력시위 가담(90년 11월) 운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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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대우조선, 파업,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 며 “최근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취업중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의 신분이 불안전하고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과 외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실행위원 윤우현 씨는 “우리 사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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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의만으로 경찰력 투입, 회사 고소 후 바로 노조간부연행 구속하자 파업 맞서 / 노동부, ‘고용허가제’도입 외국인 노동자 정식취업 제한 허용 방침 표명 / 부산, 유괴살해사건 알리바이입증 비디오테이프 제출 / 방글라데시군, 93년 임금인상협약 이행요구 시위 노동자에 발포 7명사망 3백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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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역사, 노동탄압,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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