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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시점이다. 더불어 사상전향 여부를 잣대로 국보법 전력자에 대한 감시통제를 합법화하고 있는 보안관찰법 역시 서둘러 폐지되어야할 법률이다. 3. 양심수를 가족 품으로 “이제나저제나.” 양심수․정치수배자의 가족들은 한결같은 마음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모두 석방되리라 믿었던 양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몸이 아픈 동료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로 ‘왕따몰이’ 고교생 6명을 불구속 입건/보안관찰대상자 정민주 씨,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로 긴급체포/부산동의대생 3명, ‘한총련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 12월 23일(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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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면에서 3백명 가까운 양심수들이 제외됐으며, 준법서약서를 쓰고 풀려난 양심수들도 여전히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등 운신의 폭을 제한 당하고 있다. 한편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양심수 가운데 일부는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장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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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제도,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직접 외국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처음 인정/서울고등법원,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 출소자에 승소판결 내려 ◆ 12월 18일(금) 금속연맹,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없이 빅딜 통해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국민회의 당사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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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사찰, 경찰,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면에서 3백명 가까운 양심수들이 제외됐으며, 준법서약서를 쓰고 풀려난 양심수들도 여전히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등 운신의 폭을 제한당하고 있다. 한편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양심수 가운데 일부는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장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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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운동, 제도, 양심, 언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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