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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절대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기대하기 힘들다.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한국사회에서는 임금노동이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는 OECD, 이미 서유럽 여러 국가들은 그 기준에서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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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제도화, 불안, 단속,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59호)

  [인권문헌읽기] 무차차 (착취 받는 가사노동자의 목소리)

  나는 나는 세탁기 ……

  ... 를 인정했다. 이 법은 최저임금과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보장체계에 가사노동자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상상력과 헌신은 처음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의 해결을 도울 수 있다.” 무차차나는 나는 세탁기 내 몸 값이 세탁기 값보다 더 비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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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가사노동자, 노동자, 국가, 이주노동자, 권리, 집, 한국, ILO, 김진숙, 인권교육, 장애인, 활동가, 기본권,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뉴스, 단어, 여성, 임금,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가사노동협약,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사 노동자에 대한 신화와 현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2011년 6월

  ... 등. * 가사노동자들이 항의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직통전화 * 고용계약 및 고용주가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했는지 등의 요소를 우선 확인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항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노동감독 서비스 * 노동감독관이 고용주와 가사노동자를 (집 밖에서) 만나도록 할 수 있고, 고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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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권리, 가사노동자, 집, ILO, 가족, 여성, 학대, 노동시간, 권력, 노예, 인권, 휴식, 돌봄, 경제, 공무원, 노예제, 노조원, 이주노동자, 임금, 저항, 회사, 휴가,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설득, 조직, 빈곤, 미국, 국가,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3호)

  [벼리] 자동차 산업의 심야노동, 건강권과 노동권

  밤샘노동이라는 낡은 상식에 도전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 런 점에서 노동시간단축은 노동권을 재구성하는 동력일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권이 더 나아져야 한다.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아서 노동시간은 단축됐지만 투잡(two job)을 뛰어야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자본에 훈육된 시간을 다른 이들의 삶에 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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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5-31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 유성기업, 노동시간, 파업, 건강권, 인권, 한국, 노동권, 노동자, 공권력, 노조, 임금, OECD, 생명, 언론, 장애, 회사, 휴식, 건강, 가족, 교섭, 기업, 민주노총, 사회권, 사회권규약, 안전, 여성, 저항, 직장폐쇄, 차별, 참정권, 하청업체, 시대, 활동가, 일자리, 주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제해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중요한 기능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있음을 전제로 사회보장행정의 절차에 관해서 엄격한 사법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가 더 이상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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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약자, 국가, 장애, 집,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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