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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리다. 현재 인권위에서도 입증의 책임은 진정인에게 있다. 이를테면, 교도소에서 눈을 다친 재소자가 교도소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실명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한다면,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눈을 다쳤다는 사실부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등 모든 피해사실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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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 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권사회단체들은 진정을 접수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한 재소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른바 '진정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인권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유사한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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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권리,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근본적으로 차단, 사실상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재소자나 저소득층, 단순 폭력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료해버릴 경우,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3) "상임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위원(총 3명 이내)으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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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 김 씨의 억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96년 3월 소내 재소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한 교도관이 폭행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라”고 하는 등 폭행을 사주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또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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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재소자들에게 법원이 오히려 '난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해 관련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이근우(형사1단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도소 출신 조용곤, 박웅, 정의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추창근, 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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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기본권,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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