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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5호)

  종묘서 공권력의 폭력만행 규탄대회

  이종호·한상근 씨 장례 치뤄

  ... 경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비통해 했다. 특히 민 씨는 96년 2월 경찰과 대치중 강제철거감시 철탑에서 불이나 숨진 신연숙 씨와 함께 일해온 동지였다고 전했다. 남 의장은 "김영삼 정권은 재집권을 위해 안기부·경찰등의 사기를 높여주고 있다"며 "이제 김 정권 퇴진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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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학생, 경찰, 동지, 노조탄압, 평화, 경찰관, 공권력, 집회, 철거민, 치료,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07호)

  "파업 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 된 것은 잘못이며, 범대위 활동 또한 수세적인 합법투쟁기조를 고집함으로써 투쟁의 위력을 경감시킨 것과 민주노총과의 조율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보았다. 정치세력화, 산별조직 건설로 악법의 철폐라는 과제 외에도 이번 총파업투쟁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의 건설로 이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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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무기, 단결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체간에 공방전프랑스 <르 피가로>지 보도, ILO 노동관련 7대 기본협약의 이행감시 기구 설치방침 <17일>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전기통신법 새시행령에 대한 반대의견서 정보통신부에 제출 <18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날치기법 철회 위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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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자 인준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송씨일가 간첩사건, 유서대필 사건, 12·12 기소유예 사건 등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영모 씨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며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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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4호)

  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

  참여연대, 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보완책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법 정지형 법원장 앞으로 보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난 9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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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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