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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단체와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위해 작성한 자료 일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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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7) 제 27 조

  문화·과학, 함께 즐겨요!

  ... 있다. 한편, 유네스코가 97년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도 최근 인간 게놈(유전자+염색체)과 생명윤리에 관한 국제가이드 라인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학기술의 무한질주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인간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첫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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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개발, 감시, 저항,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

  ... 문인지 유가협측은 김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구성되는 민·군 합동조사반보다 앞으로 설치될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유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명예회복 특별법)의 국회통과 문제와 강제조사권 등 실효성 있는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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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자취방, 평화,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3호)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건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 공개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려온 감옥의 인권실태가 공개된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지난 3월부터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도소인권실태 조사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2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교도소인권실태 보고서 『한국 감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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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감옥, 교정시설, 인권, 징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자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집권 하에서, 게다가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군정시대의 유령이 버젓이 되살아나 전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뒤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태라 할 것이다. 4. 참여민주주의를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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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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