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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관련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권운동연구소 객원 연구원 김도현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김도현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광화문역 선로에서 벌어진 이모 씨(지체장애1급)의 1인 시위를 도왔다가 그해 8월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5개월째 서울 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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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사랑방,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반적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찰․검찰은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 “1인 시위는 변칙적 집회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발언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현행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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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의문사 김준배 씨, “경찰 구타 있었다”

  사건지휘 검사에 동행명령장, 구타경찰 고발 검토

  ... 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김 씨를 구타한 혐의로 당시 형사기동대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 김형태 상임위원은 단순추락사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케이블선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와 아파트 벽면에 남아있는 김 씨의 발자국에 대한 케이블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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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4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검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비인지역의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었다”며 “검찰이 긴급체포하는 등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부터 이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국가가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진형(15, 아이노스쿨 운영자) 씨는 “학교문제를 이야기하는 사이트 중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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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956호)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 류석상 씨 등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행당시부터 “청년 조직원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의 공소장에도 대부분 이적단체 구성 혐의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고려대학생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류석상 씨는 이적단체 구성부분이 아닌 이적표현물과 관련해서 심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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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청년, 재판, 심리, 조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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