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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맺힌 한을 풀고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방침은 영세기업주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당초 정부의 의도는 불법체류자들이 빠져나간 일자리를 국내 노동자로 채움으로써 고용문제를 해소해 보겠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해 온 3D업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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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일자리, IMF, 노동자,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8호)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촉구

  각계 지식인 123명 선언

  ... 라 공공적 소유의 확대와 노동자 경영참가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재벌총수의 재산출연과 경영책임, 상호지급보증제한, 빅딜이나 한계기업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 등은 개혁의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관료측을 비판하는 한편,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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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재벌, 종교, 사회운동

• 인권하루소식 (1065호)

  교육강좌 관련, 6명 연행

  경찰, 관악노동청년회 압수수색

  ... 8), 홍정표(28), 최백길(26), 윤수근(31, 91-94년 회장), 조백현(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근무) 씨등 6명이며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3-4명에 달한다. 관노청 관계자는 "이들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홍제동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95년 가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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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국가보안법, 학습,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5호)

  민주노총 지도부 국민회의 농성 돌입

  사회단체, 정리해고 반대 한 목소리

  ... 장관의 담화 발표, 국회와 김당선자측의 적극적 노력을 약속했음에도 지금 산업현장에서는 악덕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급기야 택시노조위원장의 분신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에 항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리해고제 법제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노동계를 넘어 시민·사회단체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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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정리해고,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임없이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컨대 성희롱의 경우 두툼한 교육자료가 사기업 관리직용, 공공부문용, 대학용등으로 별도로 나와있을 정도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은 물론 직원들도 매우 왕성한 강연 및 기고 활동을 수행한다. 바. 인권관련 국가 법령, 정책, 관행과 관련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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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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