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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11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치료, 가해자 치료.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신혜수, 가정폭력방지법 추진본부)가 발족되었다. 22일 오전 10시30분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민예총 등 22개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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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3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치료, 정당, 운동, 가해자, 가해, 국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654호)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 성추행이 61.2%로 강간의 38.8%보다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95.4%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99.4%가 남성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다. 3.가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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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 피해자, 성추행, 여성, 가해, 가족, 청소년,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어야 한다”며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청산은 모든 억울한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진실공개, 국가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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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역사, 가해, 피해,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해야 할 때이다. 당시 법원은 발포명령 경위와 책임자를 끝내 밝혀내지 않았고, 법정에 선 가해자 대부분에 대해 내란목적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5.18 관련단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606명에 이르지만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는 고작 154명뿐이다. 실종자와 암매장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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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탄압, 인권, 진실,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 제청 ( )35. 롯데호텔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 뿐 아니라 회사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 나와 ( )36.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 문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 ( )37.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관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인권위 점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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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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