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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끙 (415호)

[끙] 구멍이 숭숭 난 사회복지

... 받았으면 싶어서 기초생활비수급자 신청도 시도해보고 차상위계층 등록도 시도해보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지원도 알아봤지만 모두 다 실패했다. 할머니에게 같이 사는 자식이 있고 정신이 말짱하다는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 그 같이 사는 자식은 할머니의 쌈짓돈만 가져가고 집에서 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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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2014-11-13

인권키워드
할머니, 쉼터, 이야기, 학교, 부양의무제, 집, 성매매, 소년원, 탈학교, 활동가, 욕구, 제도, 상담, 가족, 농성, 단어, 복지, 장애, 장애등급제, 건강보험공단, 광화문,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강조했다. 건강보험 개혁 공대위는 또 "건강보험 위기는 국민 부담을 늘여서 풀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을 강화해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개혁 공대위는 또 일부에서 제안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강제의료 저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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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일례로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이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을 꾀어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과 정부에서 돈을 받아낸 일이 드러났다. 이 병원은 무려 입원환자의 42%가 노숙인이었고, 노숙인들이 의식주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해 “숙식제공” 등을 빌미로 입원을 시키고는 실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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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한국, 치료,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제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불안하게 느낀다. 그것이 아버지가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아닌데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많은 서민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지키고 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나의 아버지도 감기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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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제도, 한국, 건강, 부모, 병원, 운동, 권리, 집, 불안, 계급, 상담, 미국,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이야기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할 것인지도 불투명하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관리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임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체계전환이 건강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악용된다면 건강보험가입자와 차상위계층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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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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