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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검찰(총장 한상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대한 ‘공안대책협의회’ 개최(11.7).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관련 단체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전기통신기본법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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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피해자,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야 한다”며 김삼석‧김은주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8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검찰은 “김씨 남매가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을 무력한 시키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기욱 변호사 등은 변론요지서에서 “분열과 반목의 시대에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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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디다 못한 기관사들의 분노의 표현이었지 누군가의 사주나 선동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내용을 부인했다. 또한 현총련 집회에서 불법파업을 선동했다는 부분에 대해 “자신을 항상 불법행위를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불법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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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불법, 민주노총, 집회,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 제1회 국제노점상연합대회 서울 개최, 28개국 노점상 대표 참가(3.16∼3.19)/ 검찰, 'KAL858기 사건 정보 공개 못하겠다'며 항소…'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가져(3.16)/ 600번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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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야간집회, 검찰, 군대, 진상규명,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7개 인권단체)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발 신 일 : 2007년 7월 25일(수) 총 매 수 : 3매(표지 포함) 담 당 :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자, 017-299-5968),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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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영장, 파업, 교섭, 노동자, 파업권, 권리, 헌법, 국가, 석방, 범죄,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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