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이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습 형사범에게 보안처분을 과하여 구금시설에 최고 7년 동안 더 격리하겠다는 게 보호감호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인권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확신한다. 우선 사회보호법의 입법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이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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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 예방 교화라는 차원으로 '소년원'에 수감된다. 하지만 소년원 역시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구금시설'이다. 감독은 미샤를 중심으로 한 소년원의 일상을 통해 '소년수 교정'의 음지와 양지를 고루 보여준다. 라트비아의 노장 다큐멘터리스트 헤르츠 프랑크의 1975년 작품이다. 니카라과이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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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부모,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주노동자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문제는 1차적으로 북한당국이 외부의 접근과 조사를 수용해서 문제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구금시설을 문제삼는 나라들이 솔선해서 고문방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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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한반도, 인권, 인권위, 미국,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 래 인권위)가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23일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해 교부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삭제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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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교도관, 신문, 위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레 농산물 무관세 수입, 농가 파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성명(10.16)/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안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 종교집회 불허는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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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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