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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는 구금기간의 축소 △고문방지조약 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철회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민간단체보고서에 언급된 고문피해사례에 대해 조사․수사하여 고문방지위원회에 서면 보고 등도 포함되어 있다. 11- 22일까지 열리는 17차 고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 예방 교화라는 차원으로 '소년원'에 수감된다. 하지만 소년원 역시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구금시설'이다. 감독은 미샤를 중심으로 한 소년원의 일상을 통해 '소년수 교정'의 음지와 양지를 고루 보여준다. 라트비아의 노장 다큐멘터리스트 헤르츠 프랑크의 1975년 작품이다. 니카라과이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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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부모,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레 농산물 무관세 수입, 농가 파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성명(10.16)/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안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 종교집회 불허는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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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주노동자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문제는 1차적으로 북한당국이 외부의 접근과 조사를 수용해서 문제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구금시설을 문제삼는 나라들이 솔선해서 고문방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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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한반도, 인권, 미국, 법, 인권위,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소리와 탄성만이 흘러나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구 사용을 시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시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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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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