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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7호)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 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도 한나라당 간사 김용균 의원은 "약속한 시한이 끝나면 활동을 종료해야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안으로 의문사법 개정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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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7

인권키워드
유가족, 진상규명, 국회, 대통령, 민주당, 국가, 공권력, 김용균, 진실,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나오는 상황임에도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피고의) 북한 잠입·탈출, 회합, 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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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호 희생학생 문지성의 어머니 안명미 님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님이 '유가족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었어요. 박래군 활동가와 은유 작가는 피해자의 행동이 어떻게 연대를 이끌고 미래를 열어가는지 이야기를 이어주었고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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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장기수, 집회, 활동가, 사랑방, 조직, 노동자, 인권, 집시법, 11조, 다짐,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참사, 혐오발언, 피해자, 교섭, 국회, 농성, 이념, 정리해고, 김용균, 청와대, 지속가능성, 진상규명, 진실, 평등, 운동, 권리, 유가족, 역사, 총선,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마련하지 않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함승희, 김용균 의원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을 요구하고, 깊은 논의는 법사위 심사 1소위(위원장 함승희)로 넘겼다. 이 같은 반대 의견과 촉박한 임시 국회 일정상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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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약자,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활동가의 편지

4·16을 우리 자신의 역사로 만든다는 것

... 위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은 구의역 김군, 강남역 여성혐오살인사건,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건 등을 통해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은 망각이 아니라 기억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가능해지며, 그 힘을 만드는 건 사회적 연대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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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국가, 진상규명, 참사, 재난, 법, 세월호, 민주주의, 제주, 국회, 대통령, 김용균, 제도, 신자유주의, 강남역, 홍범도, 권력, 선거, 해방, 기술, 여성혐오, 생명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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