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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관 제8간담회실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발제> 1.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이호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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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11.9)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말을 흐리며 발을 빼려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표 계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논의의 지형을 바꿔야 합니다. 더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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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난민, 정치, 국경, 권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불법,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 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시간,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은 보수기독교계의 ‘문자폭탄’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부결이라는 결과를 놓고 두 정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국회가 혐오에 굴복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혐오와 차별을 정략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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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혐오와 극우정치

... 혐오세력이 국회에 입성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기도회에 참여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마치 정답이 정해져 있는 듯 비슷했다. 김무성 의원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박영선 의원은 한술 더 떠 “하나님의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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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3-10

인권키워드
인권, 정치, 성소수자, 차별,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혐오표현, 민주주의, 한국, 권리, 가족, 불안, 이주민, 국회, 장애인, 범죄, 평등, 더불어민주당, 극우, 학살, 미국, 대통령,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존엄, 지역, 혐오선동, 이슬람, 공약,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시대, 보편성, 총선, 제도, 무시,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성명/논평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 변할 뿐인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반대만 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계산 속에 말로만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울 뿐, 노조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합의를 운운하며 개정을 가로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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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22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노동자, 교섭, 존엄, 노동3권, 국민의힘, 원청, 더불어민주당,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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