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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6호)

  경기여상측 “사법처리가 능사”

  교사․ 학생․ 학부모 고소고발 당해

  ... 8228;고발된 학생․교사․학부모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학생회 간부 윤 아무개 양과 박 아무개 양은 1일 밤 10시부터 2일 새벽 1시 30분까지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교사 5명과 학부모 3명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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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대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전검열’이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의 명예가 더 중요한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구요?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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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sno.or.kr)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글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게시자나 운영자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정황을 인식하고도 삭제를 하지 않으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2001.7.1 시행)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 하이텔 일반게시판에 한 개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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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 취지문 주요 의제 조직체계 및 재정 사업계획 진행 경과 및 일정 2부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포럼취지 발제문: 명예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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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호)

  공판안내

  □8월 9일(화) ·조돈희, 국가보안법, 2시, 318호, 4회 □8월 10일(수) ·백형록, 국가보안법, 4시, 321호, 속행 □8월 11일(목)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8회 □8월 12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시, 418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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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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