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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리 속에 노인인권문제가 외면”됐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전주 동암재활원 사태에서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 있어서도 도내 국가보안법 사건(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등)과 보안관찰 피해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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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IMF, 노동, 군산,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동권 vs 생존권 이에 대해 올해 초 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자 박 아무개 씨가 이 조항을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2005헌마138)을 청구해 현재 심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3월초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시설생활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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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7호)

  <기고> 동암재활원 사태의 전개과정

  ... 환수하고 직원을 해임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미흡했다. 이에 12월 21일 시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조사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됐다. 그러자, 동암 측은 재활원 시설 폐쇄신고를 내고 시의회 앞과 동암사태를 폭로한 시의원 집 앞에서 직원과 장애인 및 그 부모들을 동원하여 항의 농성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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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영 1999-01-1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집, 농성, 언론,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인권, 임금, 지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위의 근절 등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잇따라 폭로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유린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와 충격을 주었다. 7월 16일 인권단체들의 긴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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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제도,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인권·48 1.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민영화 논란-"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인권"·48 2. 사회복지시설 법인 사태·52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인권침해 사례 및 비리/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Ｂ. 시민·정치적 권리 [3] 사상탄압·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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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권리, 여성,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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