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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동권 vs 생존권 이에 대해 올해 초 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자 박 아무개 씨가 이 조항을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2005헌마138)을 청구해 현재 심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3월초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시설생활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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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 교육권 보장 (3)교과서 집필 자유화 (4)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선 제정 (5)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6)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재개발 관련 세입자 대책 보완, 철거폭력 근절 (8)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장 ▶ 남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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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유린 부산 남구 구세군여성복지관 원생 15명 비인간적 처우에 불만 품고 탈출/충남 연기군 사회복지시설 은혜기도원에서도 원생 17명이 집단탈출(5/1) 10. 부패방지, '내부고발자 보호'로부터 참여연대, 서울시 공무원 588명과 시민 514명 상대로 설문조사, 공무원의 68.1%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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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7호)

  <기고> 동암재활원 사태의 전개과정

  ... 환수하고 직원을 해임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미흡했다. 이에 12월 21일 시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조사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됐다. 그러자, 동암 측은 재활원 시설 폐쇄신고를 내고 시의회 앞과 동암사태를 폭로한 시의원 집 앞에서 직원과 장애인 및 그 부모들을 동원하여 항의 농성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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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영 1999-01-1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집, 농성, 언론,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인권, 임금, 지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위의 근절 등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잇따라 폭로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유린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와 충격을 주었다. 7월 16일 인권단체들의 긴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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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제도,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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