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를 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재소자가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티브이 시청이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 들 누구하나 귀 기울일 것인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8조는 아예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가 참여하는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발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8-19살 선거권 제한” 합헌 판결/인천 문일여고 교사 40여 명, 교사를 폭행한 문아무개 이사장의 사과와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서울지법 박시환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 한국,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 . 청소년 권리 찾기 움직임. 청소년의 권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청소년 연대 구성하고 선거권을 18살로 낮추는 운동 시작…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보와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 할 예정. 5. 법원, 회사 횡포에 제동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용을 취소한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1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검찰, 회사, 운동, 탄압, 노동자, 노조원, 선거권, 신문, 언론, 인권,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62호)

  "교육개혁 실종"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어 "사학의 운영위원들이 국공립과 똑같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을 갖도록 한 것은 부패한 교육관료와 부패한 사학경영자들 사이의 야합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25

  인권키워드

  선거권, 심의,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반면 실정법으로 되지 않으면 도저히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 여성의 선거권과 동성애자의 혼인권이 후자의 예. 1900년대 초반의 미국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던 도덕적 권리에 근거해 선거권을 법적인 권리로 제정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김 교수는 "당시 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