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가 참여하는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발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8-19살 선거권 제한” 합헌 판결/인천 문일여고 교사 40여 명, 교사를 폭행한 문아무개 이사장의 사과와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서울지법 박시환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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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 한국,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 . 청소년 권리 찾기 움직임. 청소년의 권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청소년 연대 구성하고 선거권을 18살로 낮추는 운동 시작…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보와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 할 예정. 5. 법원, 회사 횡포에 제동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용을 취소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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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검찰, 회사, 운동, 탄압, 노동자, 노조원, 선거권, 신문, 언론, 인권,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를 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재소자가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티브이 시청이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 들 누구하나 귀 기울일 것인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8조는 아예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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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5호)

  "신분증 없어도 투표 할 수 있어야"

  중선관위 "인정하지만 대안없다"

  ... 점에 주목하면서 "지문날인 거부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보다는 그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아무런 신분증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도 보장돼야한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진 못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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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16

  인권키워드

  참정권, 선거권, 운동, 총선,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인해 음 씨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안고 살아왔으며, 특히 선거 시기의 동태파악은 선거권 행사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음 씨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며, 소송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사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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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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