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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서 1천77억여원으로 모두 1천6백12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임단협 시기 노사갈등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얼마나 개선할 것이냐가 아니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들의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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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억울한 6년" 손해배상청구

  정신병원 강제 감금됐던 네팔인

  ... 네팔인 찬드라 구마리 구룽(44) 씨가 26일 한국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8천8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2년 입국한 찬드라 씨는 서울의 한 섬유업체에서 일하던 중 93년 11월 음식값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경찰은 찬드라 씨가 한국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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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청구, 병원,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월드컵 4강 전날, 때아닌 공권력 투입

  사복경찰 180명, 병원파업 노조간부 연행시도

  ... "(병원 쪽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대량징계, 체포영장 발부, 조합원 이간질 복귀공작, 손해배상청구, 임금가압류 등 노조파괴를 노린 탄압으로 파업을 장기화시키더니 이제는 공권력 투입인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지금까지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장기화시킨 병원 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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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5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교섭, 저항,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탄압, 노조탄압, 노조,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 완료 △민주노총 지도부 및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구속·수배 해제, 단위노조 간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고소·고발 철회 등 노동계에 대한 탄압중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권영길 위원장은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달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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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노조,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사회단체들이 24일 (주)한국논단과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도형 씨는 『한국논단』97년 2월호에서 「노동운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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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해,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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